법령 수표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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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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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석진강 1 이유영 1 진중한 1 황의채 1 송영욱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664 판결
  [수표금][집35(3)민,136;공1987.12.1.(813),1696]
   수표금
   수표법

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6다카1696 판결
  [수표금][집35(2)민,311;공1987.10.1.(809),1452]
   수표금
   수표법